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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가정분과위원회가 발표하는 기자회견 전문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5-12-17 11:11:12 조회수 2522

보육료 현실화와 맞춤형 대안 마련을 위한 기자회견문 

"최근 정부는 체계적인 준비 없이 무리하게 추진됐던 전 계층 종일제 무상보육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부모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맞춤형 보육 사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시범사업을 거쳐 예산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시범사업실시과정에서 나타난 것처럼 맞춤형 보육 사업은 보육료 현실화를 통한 '실질적인 보육의 질 제고'라는 본래 취지보다는 '보육예산'을 줄이는 데만 초점을 둠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영아의 권익을 대변하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가정분과위원회 임원과 회원 일동은 대안 없는 맞춤형보육사업 실시에 반대하며, 십만인 서명운동으로 다음의 문제점이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1. 맞춤형보육사업은 학부모에 대한 지원체계와 어린이집의 운영체계가 완전히 바뀐다고 할 정도로 파급효과가 큰 사업이므로 3개월간의 시범사업만으로 실시여부를 졸속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1년 이상의 시범사업 실시를 통해 학부모, 어린이집 운영자와의 충분한 소통과 협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2. 맞춤형보육사업은 전업맘과 워킹맘의 갈등을 조장하고, 전업맘과 워킹맘을 구분하는 기준이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해 전업맘, 시간제 근무자에 대한 역차별적이다.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부모는 기존의 보육체계를 종일형과 맞춤형으로 구분하더라도 이용시간에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한다. 이처럼 기존의 이용시간에는 차이가 없는데 단가만 내려가면 보육의 질적 수준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3. 영아가 교사와 건강한 애착형성을 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보육시간 중 일부 영아의 불규칙적인 하원은 전체 영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4. 종일반 이용에 시간제한을 받지 않는 3-5세 유아와 비교할 때, 전업맘 영아에 대해 종일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 침해다.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 

5. 종일형을 12시간으로 설계한 것은 현재 12시간 운영에 따른 문제인식 결여의 결과. 유치원 운영시간과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 근무원칙, 낮은 보육료 등을 고려해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종일형 8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할 필요가 있다. 

6. 한 어린이집의 운영시간의 다양화로 인한 수차례 통학차량 운행(차량 동승회수 증가), 단시간 교사채용 등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대안이 없다. 오히려 교사 처우수준의 후퇴가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7. 양육수당의 현금지원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아울러 현금지원에 따른 가수요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지급방식을 바우처 형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맞춤형보육사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맞춤형보육사업의 선결조건으로 다음 현안들에 대한 대안이 먼저 시행돼야 한다. 

1. 보육료 현실화 

최근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종일형 보육료 6.8%인상시 어린이집 운영형편이 현재보다 더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의 시뮬레이션 자료는 실제 현원충족률이 70%정도임에도 불구하고 현원충족률 100%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며, 최저임금 8.1% 인상과 물가상승요인을 배제했다. 

또한 학부모의 사용여부가 불분명한 10시간 바우처를 어린이집 수입으로 합산해 계산한 것으로 현실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보육료를 6.8%인상한다고 할지라도 실제 정원충족률을 감안한다면 정상적인 어린이집 운영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로, 최소한 종일형 보육료는 10%이상 인상하고, 맞춤형 보육료는 현재 기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2. 영아반 교사근무환경개선비(30만원)과 교사겸직원장지원비(10만원) 인상을 통한 교직원 처우개선은 더 이상을 미루어서는 안된다. 

정부와 국회에 엄중히 경고한다. 눈 앞에 성과만을 바라보며 정치적인 계산에 의해 맞춤형 보육사업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맞춤형보육사업 시범사업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국회는 보육의 질제고와 교직원의 처우개선, 맞춤형보육사업의 성공적인 실시를 위한 보육료의 10%이상 인상 등 보육예산 마련에 최선을 다하라.

만약 보육을 정부의 성과물, 정치권의 희생제물로 삼는 모습이 또 다시 반복될 경우 우리 한어총 가정분과위원회 임원과 회원일동은 단체행동, 대국민서명운동, 낙선운동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영유아의 권익과 보육교직원의 생존권을 지켜 나갈 것임을 밝힌다. "  (복지연합신문 발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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