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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절박하다” 벼랑 끝에 선 장애인활동지원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5-09-09 15:55:22 조회수 582

“우리는 절박하다” 벼랑 끝에 선 장애인활동지원
당정, 내년 활동도우미 지원액 330억·대상인원 3500명 증가 합의
장애계 “턱없이 부족하다” 수가현실화 요구

[3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비롯한 5개 단체가 장애인활동보조 예산 확대를 촉구하며 집중결의대회를 가졌다.]

3일 새누리당과 정부가 모여 내년도 예산을 협의했다. 장애인 활동지원을 위한 장애활동 도우미 예산이 330억원 증액했고, 대상인원도 57500명에서 61000여명으로 늘었다.

이는 장애계가 끝없이 주장해 온 지원 대상 7만명으로 확대 수가 1만원 인상(1300억원 증액)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비롯한 5개 단체가 3일 오후 서울지방조달청 앞에 모여 투쟁을 선언하며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내년도 장애인 활동보조 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활동지원서비스는 활동이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게 일상생활과 자립생활 지원을 통해 사회 속에서 타인과 함께 살아가도록 하는 서비스로, 장애 당사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다. 하지만 정부는 활동지원서비스를 홀대하며 장애인과 활동지원가의 삶을 외면하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가 권리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과 더불어 정부의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현 정부는 그럴 의향이 전혀 없어 보인다. 정부는 지난 4복지 구조조정을 시작으로 5‘2015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전방위적 재정개혁 추진 의사를 밝혔고, ‘10대 분야 재정개혁중 하나로 복지재정 효율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복지재정 삭감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대통령 선거 당시 장애인 복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공약과 반대되는 행보에 장애계는 비통함을 느끼고 있다.

2015년 중앙정부 예산은 4679억원으로 전년 대비 9% 인상 수준이며, 이는 자연증가분 수준에 불과했다. 특히 시간당 수가는 8810원으로 2008년 이후의 인상 추이는 같은 기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 6.1%의 절반에 불과한 3%에 그치고 있다.

[활동보조인 수가 현실화를 주장하며 결의대회에 나선 중증장애인과 활동보조인.]
장애계는 지난
4월부터 시간당 수가 1만원 인상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1875)과 노인돌보미사업(9800)의 시간당 수가 수준까지의 인상마저 고려하지 않고 있다. 활동보조인은 최저시급마저 받지 못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얻지 못하고 있어 삶의 질마저 위협받고 있는 것이 현장의 상황이다.

양영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정부가 돈타령하며 생명을 경시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양 회장은 활동보조인 수가 인상은 활동보조인의 권리와 더불어 장애 당사자의 권리도 보장되는 것이라며 정부는 장애인이 최소한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범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들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우리를 외면하며 서로 다른 부서에 문의해보라고 한다복지부-기재부-정부의 핑퐁식 떠넘기기는 이제 그만하고 활동보조인의 노동권을 인정해달라며 분노했다.

출처 : 복지뉴스 차은희 기자
등록일:2015-09-04/수정일:201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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