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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주민세 인상분 복지예산으로 전액 사용하고, 사용처 분명히 밝혀야...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5-08-18 09:57:05 조회수 590

[논평] 개인 주민세 인상분 복지예산으로 전액 사용하고, 사용처 분명히 밝혀야...

대구시는 8월말까지 개인 주민세 1만원과 지방교육세 2500원, 총 1만2500원(단, 달성군 5500원)을 포함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에 주민세를 부과했다. 지난 7월 시의회에 통과된 시세 조례 개정에 따라 대구시는 개인 주민세만 2배 이상 인상된 금액으로 4800원에서 1만원을 부과했다(지방교육세 25% 별도 부과). 그 결과 대구시는 개인 주민세 부분에서만 43억 정도를 더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늘어난 주민세를 청년 일자리 창출, 독거노인/장애인/한부모가정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과 노후 시설물 개선 등 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선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도 23개 시군 중 15개 시군에서 주민세를 1만원으로 인상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지난 7월 22일 정부가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교부금을 삭감하겠다’고 압박함에 따라 주민세가 일방적으로 인상된 것은 치졸한 서민증세라고 비난한 바 있다.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한번에 2~3배 일률적으로 올린 것은 서민증세, 우회증세다. 지방정부는 교부금을 더 받기 위해 개인주민세를 올리고, 중앙정부는 교부금을 핑계로 지방정부를 줄 세우고 경쟁시키는 작태를 이제 중단해야 한다.

주민세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 조직적 저항을 하기 힘들다. 이런 점을 악용해 담뱃세 인상에 이어 손쉬운 방법에 의존해 서민의 호주머니를 노리는 것은 치졸한 증세다. 문제는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다른 세금인상의 기폭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다. 시민들은 더 이상의 서민증세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대구시는 늘어나는 주민세의 사용처를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두리 뭉실하게 ‘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한다고 하지 말고, 추가로 더 거둬들인 주민세를 복지부문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이후 상세히 공개한 후 하반기 추경에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

대구시는 시민 공감대 형성도 없이 일방적으로 주민세를 두 배 이상 올린 행정편의적 조치를 대오 각성하고, 서민증세 반발을 조금이라도 누그려 뜨리는 방안을 찾기 바란다.

 

2015년 8월13일

우리복지시민연합

                                                                       출처 : 복지뉴스 칼럼세상 
등록일:2015-08-17/수정일: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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